명령거부 특별진급, 비상계엄 속 군은 무엇을 지켰나
‘군은 명령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명령이 위법하다면 복종은 여전히 정의일까? 12월 3일의 비상계엄 명령거부 특별진급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군이 스스로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결정이 남긴 여운은 결코 가볍지 않다.
I. 단순한 포상이 아닌, 상징적 결정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헌법 질서를 지킨 군인들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습니다. 진급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을 지킨 용기를 높이 평가한 결정이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군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에서 ‘명령 거부’가 포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군 내부 질서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II. 명령과 양심 사이, 군인이 마주한 현실적 딜레마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요. 명령은 군을 움직이는 핵심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양심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음은 지금도 여전히 매뉴얼 속에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그런 딜레마의 한복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거부’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는가에 있습니다. 군인이 개인 판단으로 헌법을 지켜야 하는 구조라면, 그건 이미 체계가 한 번 흔들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II-1. ‘명백히 위법’과 ‘의심스러운 명령’의 경계
군의 명령 체계에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군형법 모두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죠. 문제는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판단이 모호하고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면, 그 순간 군인은 복종과 양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즉시 이게 합법인지 따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을 미루거나 상급자에게 질의하는 것도 지휘 체계상 위험 부담이 큽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모든 연대급이상 부대마다 변호사를 두고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만큼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현장의 판단과 법적 기준 사이에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모호함을 줄이려면, ‘명령의 합법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즉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친 작전 지침의 표준화 같은 제도적 장치 말입니다.
III. 현장의 장병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전방에서 복무했던 사람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장병들, 그들의 노력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치적 사건과 연결된 일부만이 포상을 받는다면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권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여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정치의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IV. 전역자의 시선에서 본 ‘명령 거부’의 의미
이 뉴스를 보고 문득 현역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이게 정말 옳은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순간들. 그러나 현실 속 군인에게 그런 고민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조직의 일부로서, 명령의 정당성을 따질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며 느낀 건 단순한 찬성도, 비판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는 군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명령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군의 판단이 헌법과 국민의 신뢰 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번 사건이 던진 진짜 과제입니다.
V. 비상소집과 복종의 면책, 그리고 책임의 귀속
비상계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체계 아래서 비상소집 명령에 응한 다수의 장병은 위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합법적 명령으로 추정되는 지시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군형법은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복종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은 명령권자와 결정 구조로 귀속되어야 하며, 현장의 복종 자체를 ‘잘못’으로 해석하면 군의 기본 원리가 무너집니다.
V-2. ‘거부의 포상’이 남긴 역설
그럼에도 “거부자 포상”이 강조되는 순간, 복종했던 다수는 결과적으로 ‘위법에 협조한 사람’처럼 비쳐질 위험이 생깁니다. 군은 복종의 신뢰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거부의 미덕을 기릴 수는 있어도, 그 메시지가 복종=부당으로 읽히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다음 상황에서 장병들은 명령보다 법적 리스크 회피를 먼저 고민하는 조직 문화로 기울 수 있습니다.
VI. 구조의 문제 ― 개인 판단이 필요한 군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명령이 내려올 수 있었던 구조에 있습니다. 군은 명령의 합법성을 개인이 판단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걸 보장하는 체계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맞으면 포상받고, 틀리면 처벌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군에게 너무 잔인한 구조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1) 명령 합법성 사전 검토 시스템과 2) 의심스러운 명령에 대한 표준 대응 매뉴얼, 그리고 3) 명령권자 책임 강화입니다. 군의 명령이 다시는 ‘양심의 시험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VII. 복종과 책임의 균형,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
군은 복종으로 움직이지만, 복종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잘못됐을 때 책임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복종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군의 충성은 어디까지가 국가에 대한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것인가?” 그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은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군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옳았다’가 아니라 “군이 어떻게 다시 신뢰받는 체계로 서야 하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거부가 영웅이 되고 복종이 죄가 되는 순간, 군의 본질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막는 건, 결국 체계의 투명함과 책임의 분명함뿐입니다.
“헌법을 지킨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에 놓여졌던 상황 자체를 더 깊이 돌아봐야 한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다 — 이번 진급이 ‘복종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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