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2편] 학생/직장인 혜택, 훈련비, 불참시 처벌 정리 - 동네대장 군대이야기

예비군 훈련 총정리 (2편): 학생/직장인 혜택, 훈련비, 불참 처벌 완벽 가이드

예비군 2편! 학생/휴학생 훈련 차이, 직장 예비군 기준을 명확히 짚어봅니다. 2025년 개편된 훈련비, 여비 상세 분석과 불참 시 고발되는 법적 책임을 총정리합니다.

2편 훈련비와 블참시 불이익?

V. 특별 편성 예비군: 학생, 직장, 간부

모든 예비군이 1편에서 설명한 연차별 로드맵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민간 신분에 따라 훈련 의무가 특별 관리되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A. 학생 예비군 (방침일부보류자)

• 대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재학생) 및 초·중·고 교사는 '방침일부보류자'로 분류됩니다.
• 훈련: 이들은 예비군 연차(1~6년차)와 관계없이, 연 1회 8시간의 '기본훈련'만 이수하면 해당 연도의 훈련 의무가 종료됩니다.
• 핵심 주의사항 (휴학생): 이 훈련 감면 혜택은 오직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학적이 '휴학생'으로 변경되는 즉시, 학생예비군 신분은 해제되고 관할 '지역예비군'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행정적 함정 ("The Student Trap"): 2년차 학생 예비군이 1학기 후 휴학할 경우, 8시간 훈련을 예상하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예비군으로 전환된 후 '동원지정자'로 분류되면 2박 3일 동원훈련(I형) 통지서를,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되면 4일 32시간 동원훈련(II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복학 신청을 하여 '재학생' 신분을 회복해야만 다시 8시간 훈련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예비군 행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란 중 하나입니다.

B. 직장 예비군

• 편성: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직장의 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훈련: 훈련 시간 자체는 5~6년차 지역예비군과 유사하게 기본훈련(8시간)과 작전계획훈련(12시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작전계획훈련'의 목적지입니다. 지역예비군이 거주지 동사무소 인근을 방어한다면, 직장예비군은 소속 '직장'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훈련의 관리 주체 역시 지역 동대가 아닌 직장 예비군 부대가 됩니다.

C. 간부 예비군 (장교, 부사관)

간부 출신 예비군은 병사 출신과 여러 면에서 상이한 의무를 가집니다.

• 훈련 기간: 병사와 달리 1~6년차까지 훈련이 부과됩니다.
• 동원지정자 (I형): 병사와 동일하게, 1~6년차 기간 동안 '동원지정자'로 분류되면 2박 3일 입영(숙박) 훈련을 받습니다.
• 동원미지정자 (II형): 이 지점에서 병사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사(미지정)의 II형 훈련은 4일 32시간 '출퇴근'이 원칙입니다.
  • 반면, 간부(미지정)의 II형 훈련은 2박 3일 '입영(숙박)' 방식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단, 부대 사정에 따라 4일 출퇴근 훈련(32시간)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차이는 간부가 동원 미지정 상태이더라도, 병사보다 높은 수준의 지휘 능력과 주특기 숙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28시간의 입영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부는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소대장이나 부동대장 등의 지휘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20시간(소집점검 4H, 작계 12H, 기본 4H 등)의 별도 훈련 체계를 따르기도 합니다.

VI. 훈련 행정 절차: 소집 통지, 참가 및 보상

A. 훈련 소집 통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병행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는 법적 효력을 지닌 행정 행위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전달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 전통 방식 (우편/인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등기우편이나 지역대장, 동대장 등에 의한 인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디지털 방식 (모바일 통지): 2022년부터 예비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발송: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KT 문자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수신: 예비군 본인이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열람'해야만 법적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적 안전장치 (Fail-Safe Mechanism): 만약 예비군이 모바일 통지서를 수신하고도 고의로 또는 실수로 '열람하지 않으면'(미인증 또는 무시), 해당 모바일 통지는 실패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통 방식'으로 전환되어, 훈련 7일 전까지 기존의 우편 또는 인편 방식으로 소집통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이 이중 장치는 1인 가구나 주소지 불일치자의 수령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훈련에 불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행정적 목적을 가집니다.

B. 훈련 보상비 및 여비 (2025년 기준 분석)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한 보상 체계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훈련 참가 행위 자체에 대한 '훈련보상비/훈련비'와 (2) 훈련장 이동 및 식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는 '여비(교통비/식비)'입니다. 2025년부터 이 체계에 중대한 개편이 적용됩니다.

1. 훈련보상비 / 훈련비 (참가 수당)

• 동원훈련 I형 (2박 3일 입영): 현행 82,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5년 이후 장병 급여 인상과 연동하여 16만원에서 최대 32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신설] 동원훈련 II형 (4일 출퇴근): 과거 여비만 지급되던 것과 달리, 2025년부터는 훈련비 40,000원 (1일 1만원 x 4일)이 새로 지급됩니다.
• [2025년 신설] 작계훈련 (연 2회 출퇴근): 역시 2025년부터 교통비 명목 6,000원 (1회 3,000원 x 2회)이 새로 지급됩니다.

2. 여비 (실비 변상)

이 항목은 훈련보상비와 별도로, 훈련 참가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항목입니다.

• 교통비: 1km당 92.55원 등 실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과거 2008년 기준표 와 달리 단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 식비: 1식 5,000원이 기준입니다. 단, 훈련장 이동 거리가 24km 이내이거나 부대에서 차량을 일괄 수송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1식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숙박비: 1박 20,000원이 기준이며, 401km 이상 등 초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2025년의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여비'만 지급되던 출퇴근 훈련(II형, 작계)에 '훈련비'라는 수당 개념을 처음 도입한 중대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동원훈련 II형 참가자는 [신설] 훈련비 40,000원과 [기존] 실거리 여비(교통비/식비)를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예비군 훈련 보상 체계 (예상)>

훈련 유형	① 훈련보상비 (Pay)	② 훈련비/교통비 (Fee)	③ 여비 (T&L - 실비)	총 보상 (①+②+③)
동원훈련 I형 (2박 3일)	82,000원 (증액 추진 중)	-	실거리 교통비/식비/숙박비	82,000원 + α (여비)
동원훈련 II형 (4일 출퇴근)	-	40,000원 (신설)	실거리 교통비/식비	40,000원 + α (여비)
기본훈련 (1일 8H)	-	-	실거리 교통비/식비	α (여비)
작계훈련 (연 2회)	-	6,000원 (신설)		6,000원

VII. 의무 이행 관리: 훈련 연기 및 법적 책임

A. 훈련 연기: 정당한 사유와 증빙

예비군 훈련은 법적 의무이므로, 불참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규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연기 사유 및 필수 증빙서류 :

• 질병: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 각종 시험 응시: 시험 접수증,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일~시험일).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위독 시 진단서, 사망 시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요 업무 수행: 본인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임을 직장의 장이 증명하는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국외 출국: 항공권 사본 등 출국 예정 증빙서류.

훈련 연기의 행정적 함정:

1. 연기 횟수 제한 (한정된 자원): '시험 응시'와 '주요 업무 수행' 사유는 매우 유용하지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예비군 편성 기간(8년) 중 통산 총 6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사유로 이 횟수를 소모하면, 향후 국가고시, 해외 출장 등 정작 중요한 시기에 연기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외 체류의 함정:
   • 365일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기간의 훈련이 '면제' 처리됩니다.
   • 365일 미만 국외 체류 시 (예: 6개월 어학연수): 훈련은 '면제'가 아닌 '이월'(연기)됩니다. 이월된 훈련은 귀국 후 즉시 부과되며, 7~8년차라도 이월된 훈련이 남아있다면 이수해야 합니다.

B. 훈련 불참 시 처벌: 1-Strike vs. 3-Strikes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민방위 훈련의 과태료 처분과는 차원이 다른,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훈련 유형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시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1. 동원훈련 (I형) 불참 (1-Strike Out)

• 적용 법규: 동원지정자의 훈련 불참은 「예비군법」이 아닌 상위법인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단 1회만 무단 불참해도, 경고나 차수 이월 없이 즉시 고발 조치됩니다.
• 처벌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기타 훈련 (II형, 기본, 작계) 불참 (3-Strikes Out)

• 적용 법규: 동원미지정자의 훈련 불참은 「예비군법」 위반입니다.
• 처벌 기준: 3-Strikes Out 제도가 적용됩니다.
  • 1차, 2차 무단 불참: 별다른 법적 불이익 없이 훈련 차수만 증가하여 보충 훈련이 부과됩니다.
  • 3차 무단 불참: 마지막 3차 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됩니다.
• 처벌 형량: 「예비군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차이는 예비군 8년 복무 중 가장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신이 '동원지정자'(I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3번까지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1회 불참할 경우,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전과 기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유형별 불참 시 법적 처벌 기준 비교>

훈련 유형	1차 무단불참	2차 무단불참	3차 무단불참	적용 법규	처벌 (고발 시)
동원훈련 I형 (입영)	즉시 고발	- (이미 고발됨)	-	병역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원훈련 II형 (출퇴근)	차수 이월	차수 이월	고발	예비군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훈련 / 작계훈련	차수 이월	차수 이월	고발	예비군법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VIII. 예비군 의무의 종료: 계급별 퇴역 연령

'퇴역 나이'에 대한 규정은 전역 당시의 신분(병 또는 간부)에 따라 법적 근거와 기준 연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A. 병 (兵)의 의무 종료: '면역'

병사 출신 예비군의 의무 종료는 '기간'과 '연령'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훈련 종료: 1~6년차 훈련 이수.
• 편성 종료: 1~8년차 편성 기간 만료.
• 의무 종료: 「병역법」 제72조에 의거, 8년간의 예비군 편성이 종료된 후에도 예비역 신분은 만 40세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로 법적 신분이 '면역'(免役)으로 변경되어 모든 병역 의무가 소멸합니다.

B. 간부 (장교, 부사관)의 의무 종료: '퇴역'

간부 출신 예비군은 '8년'이라는 편성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군인사법」 제8조에 명시된 '계급별 연령정년'이 의무의 상한선이 됩니다.

• 간부는 전역 후에도 자신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까지 예비역 신분을 유지하며, 이 연령에 도달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로 '퇴역'(退役) 처분됩니다.
• 주요 계급별 연령정년 (군인사법 기준) :
  • 하사: 만 40세
  • 중사: 만 45세
  • 소령: 만 45세
  • 대위: 만 43세
  • 중령: 만 49세
  • 대령: 만 53세
  • 준장: 만 58세
  • 소장: 만 59세

결론적으로 '퇴역 나이'는 병사의 경우 사실상 만 40세(면역)이며, 간부의 경우 최소 만 40세(하사)에서 최대 만 59세(소장) 이상까지 계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비군 의무 종료 시점 (병 vs. 간부)>

구분	병 (Enlisted)	간부 (Officer / NCO)
훈련 기간	전역 + 1~6년차 (총 6년)	전역 + 1~6년차 (총 6년)
의무 기간	전역 + 1~8년차 (총 8년)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의무 종료 시점	만 40세 (41세 되는 해 1월 1일)	계급별 연령정년 (예: 대위 만 43세, 중사 만 45세)
종료 용어	면역 (免役)	퇴역 (退役)

IX. 결론: 예비군 시스템 종합 분석 및 향후 전망

8년 여정의 핵심 요약

전역 후 시작되는 8년간의 예비군 복무는 단일한 경로가 아닌,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다층적 시스템입니다. 이 여정은 크게 네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분 (병/간부): 훈련 기간(간부는 6년)과 의무 종료 연령(간부는 계급 정년)을 결정합니다.
• 연차 (1-4년 / 5-6년 / 7-8년): 훈련의 유형과 목적이 국가 동원(1-4년)에서 지역 방위(5-6년)로, 다시 비훈련(7-8년)으로 전환됩니다.
• 동원지정 여부 (I형/II형): 1-4년차의 훈련 방식(숙박/출퇴근)과 불참 시 법적 책임(즉시 고발/3회 고발)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변수입니다.
• 민간 신분 (학생/직장인): 훈련 시간(학생 8시간)과 훈련 장소(직장)를 변경하는 특별 편성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개편의 정책적 의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동원훈련 II형 및 작계훈련에 대한 '훈련비' 신설은 단순한 보상액 인상을 넘어선 중대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는 그간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전'(여비)에 그쳤던 출퇴근 훈련자들에게도, 훈련 참가 행위 자체에 대한 '참가 수당'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훈련 참여 동기를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재정적 보상으로도 뒷받침하려는 국방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핵심 요약 (2편) - 전역자를 위한 핵심 보충설명

예비군 의무 이행의 핵심은 8년간의 의무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즉시 본인 상태 확인: 전역 직후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속 부대와 '동원지정 여부'(I형/II형)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훈련 방식(숙박/출퇴근)뿐만 아니라, 불참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 수준(1회 즉시 고발 vs 3회 시 고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 정확한 행정 관리: 이사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직장이나 학교 변동 시 예비군 부대에 신고하여 모든 통지가 누락 없이 수신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서 미수신은 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전략적 연기권 활용: '시험 응시' 및 '주요 업무 수행' 사유의 연기 횟수는 8년간 총 6회로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사소한 일정으로 연기 횟수를 소모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및 사전 조치: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행정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전과)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절대 무단으로 불참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정식 연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편과 2편에 걸쳐 예비군 훈련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연차와 신분에 맞는 훈련 계획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8년의 의무를 현명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1편] 전역 후 8년동안의 훈련 정리 - 동네대장 군대이야기

예비군 훈련[1편] 전역 후 8년동안의 훈련 정리

army.dndj.kr

---

[정보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훈련 연기 절차
• 국방부 - 2025년 예비군 훈련 개편안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군인사법」

[고지 사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의 개정이나 소속 부대의 세부 방침에 따라 실제 훈련 내용 및 행정 절차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의무의 이행 책임은 예비군 본인에게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할 예비군 부대 또는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