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역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조기 수령 가이드(증빙서류 변경·케이스별 제출)
병역의무가 조기 전역으로 종료된 병사가 적금 만기 전이라도 정부지원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가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예외, 체크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
목차
적용 대상·핵심 요약
대상
- 조기전역자 (병역의무가 조기 종료된 병사). 간부 신분전환자·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전환’ 사례는 제외.
핵심
- 조기전역일 이후라면, 최초 적금 계약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정부지원금 조기 수령 가능.
- 청구 시 증빙서류 구성이 변경되었고, 상황에 따라 대체 제출이 허용됩니다.
- 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관련 법령 취지).
증빙서류 변경사항
요약: 병적증명서가 신규로 필요하며, ‘만기해지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정 조건에서 대체 인정됩니다.
변경 전 vs 변경 후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기본) |
|---|---|---|
| 필수 서류 | ① 적금 만기해지 영수증 ② 적금 거래명세서 |
① 병적증명서 (신규) ② 적금 거래명세서 ※ 만기해지 영수증은 기본 제출 대상에서 삭제 |
예외(대체 제출) 규정
- 만기해지로 종료한 경우: 병적증명서 대신 만기해지 영수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
케이스별 제출 체크리스트
A. 만기 이전 해지 (조기전역일 이후)
- 서류: 병적증명서 + 적금 거래명세서
- 포인트: 전역일이 증빙되어야 하며, 거래명세서에 납입·해지 내역이 선명해야 함.
B. 만기 해지로 종료
- 서류: 적금 만기해지 영수증 + 적금 거래명세서 (→ 병적증명서 대체 인정)
- 포인트: 영수증과 명세서의 계약번호·계좌·해지일이 일치해야 함.
조기 수령 절차(요약)
- 전역일 확인 → 병적증명서 발급(정부24 등·부대 지침 따름).
- 금융서류 준비 → 적금 거래명세서(필수), 상황에 따라 만기해지 영수증.
- 청구 접수 → 기존 청구 방식대로 지정 접수처(부대 안내)로 제출.
- 조기 수령 →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조기 지급.
※ 청구방식은 기존과 동일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누구나 해당되나요?
A. 조기전역자만 해당. 간부 신분전환·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입니다. - Q2. 만기 전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기전역일 이후라면 최초 계약 만기 전이라도 서류 요건 충족 시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 Q3. 비과세는 유지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관계 법령 취지). - Q4. 어느 서류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A. 거래명세서는 공통 필수. 병적증명서는 기본 제출이며, 만기 해지라면 만기해지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출처
- 관련 법령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관련) 등.
안내 및 고지 사항
본 글은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경로·양식·서류 세부 요건은 부대·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접수 전 반드시 최신 공지와 부대 재정/행정 부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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